법무사는 등기·공탁 신청을 대리하고 법원과 공소청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는 자격자이며, 소송에서 변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매매·상속 등기, 근저당 말소, 지급명령이나 개명 신청서 작성 때 주로 찾습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으니,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가려 보면 됩니다.
법무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직접 해 볼 만한 경우
- 잔금 치르는 날 소유권이전등기와 새 대출의 근저당 설정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럿이고 일부가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있어 서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 지급명령·가압류처럼 법원에 내는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청구 내용을 어떻게 적을지 막막한 경우
- 회사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변경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간 경우
- 대출을 다 갚은 집의 근저당 말소처럼 부동산이 하나이고 서류가 단순한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를 떼거나 열람만 하면 되는 경우(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됩니다)
- 상대방과 법정에서 다퉈야 해서 변론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일입니다)

법무사가 맡는 일과 넘지 못하는 선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법무사의 일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서류입니다. 법원이나 공소청에 내는 서류,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위임받아 작성하고 대신 제출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 대리입니다. 등기와 공탁은 신청 자체를 대리하고, 경매·공매에서는 매수신청이나 입찰을 대리하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신청까지 대리합니다. 여기에 딸린 상담도 업무에 들어갑니다.
조문에 적힌 기관 이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공소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안내문과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날짜를 같이 보세요.
선이 그어지는 곳은 법정입니다. 법무사는 업무 범위를 넘어 남의 소송이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제21조). 지급명령 신청서를 써 줄 수는 있어도, 채무자가 이의를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정에 나가 변론하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개인회생도 신청 대리까지이고 기일에 나가 진술하는 대리는 빠져 있습니다.
거꾸로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 일을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조·제74조). 등기를 싸게 대신 넣어 준다는 곳이 법무사사무소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는 이름에 「법무사사무소」나 「법무사합동사무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제15조).

대구에서 사건이 가는 법원
대구광역시는 7개 구와 2개 군, 모두 9개 구·군입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법원 관할은 행정구역과 똑같이 나뉘지 않아서, 사는 곳에 따라 서류가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 사는 곳 | 민사 사건(지급명령·가압류 등) | 가사 사건(개명·상속포기 등) |
|---|---|---|
|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서구·달서구·달성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가정법원 |
| 군위군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법원에 확인 필요 |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된 뒤에도 법률 별표에서 의성지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법원 별표도 대구가정법원 본원은 「대구광역시」로, 의성지원은 군위군을 포함해 함께 적고 있어 군위군의 가사 사건은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법원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3월 1일에는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대구와 경상북도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 자료에서 보이는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지금의 이름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 가운데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등 정해진 법원만 받는 전속관할이라, 내 주소가 아니라 상대방 주소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 볼 수 있는 일과 막히는 지점
등기는 법무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면으로 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전자신청을 남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법무사뿐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가족이라도 대신 전자신청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막히는 곳은 대개 신청서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매매 등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파는 사람의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에 위택스 등으로 신고·납부해 영수증을 갖춰야 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미리 사 둬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등기소부터 가면 하루를 버리게 됩니다.
법원 서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무엇을 얼마 청구하는지 적는 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 원인을 한 줄로 쓸 수 있으면 혼자 해 볼 만하고, 돈을 빌려준 날짜와 갚은 금액이 뒤섞여 있으면 정리부터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보수표에 적힌 금액은 상한입니다
법무사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이 정합니다. 이 표에 적힌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합니다. 정가처럼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그리고 세금 신고 대행료·채권 매입 대행료·상담료·여비 같은 기타 보수와 비용으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아 따로 붙습니다. 신청서류만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만 맡기면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는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고(법무사법 제19조), 보수표를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법무사규칙 제30조).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 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주어야 하고, 보수를 받으면 협회 양식의 영수증을 줍니다. 대구법무사 여러 곳에 문의해 금액을 비교하려면 같은 사건을 같은 조건으로 설명하고, 보수설명서로 받아 칸별로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덜 헷갈립니다.
날짜가 정해진 일부터 챙깁니다
등기와 신청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붙은 것이 많습니다. 아래 기한은 사건마다 시작점이 다르니 시작점까지 같이 적어 두세요.
| 일 | 기한 | 근거 |
|---|---|---|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60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 매매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 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회사 등기사항 변경등기 | 변경된 때부터 2주일 | 상법 제183조 |
| 개명 허가 뒤 개명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등기 기한을 넘긴 과태료나 회사 등기 해태 과태료는 법에 상한만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반대로 상속등기 자체에는 매매처럼 60일 신청 의무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대구법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사건을 맡기면 법무사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증명서로 위임인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방법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법무사법 제25조). 서류를 받아 가면서 본인 확인을 건너뛰는 곳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 사무소 이름에 「법무사사무소」가 들어 있는지, 실제 법무사가 서류에 기명날인하는지
- 보수설명서에 기본보수와 대행료·실비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부가세가 별도인지
- 세금과 채권,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을 보수와 섞지 않고 따로 적었는지
-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때 누가 무엇을 맡는지
한쪽에서 위임받은 사건이면 법무사는 양쪽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위한 서류를 써 주지 못합니다(제20조). 한 법무사가 사는 쪽과 파는 쪽 서류를 함께 다루게 되는 매매 등기라면 이 동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사건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알선 업자를 통해 연결되는 것은 법무사 쪽에서도 금지된 방식입니다(제24조).
부동산 등기 한 건이 끝나기까지
- 등기기록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를 먼저 봅니다.
- 세금 신고·납부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면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채권을 삽니다.
- 등기 신청등기소에 서면으로 내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합니다. 신청수수료는 이때 냅니다.
- 완료 확인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내 이름과 권리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등기·신청 비용을 이루는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과 과세표준, 지방세법 세율 | 주택 수·감면 해당 여부 |
| 등록면허세 | 근저당·전세권 설정은 금액의 1천분의 2, 말소는 건당 6천원 | 지방교육세 20% 별도 |
| 등기신청수수료 | 매매 소유권이전은 부동산마다 서면 18,000원·전자신청 10,000원(2025.8.1. 개정) | 부동산 개수, 신청 방식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구간별 매입률, 저당권은 설정금액 기준 | 바로 팔 때의 부담은 그날 시세 |
| 법원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별도 예납 | 청구 금액 |
| 법무사 보수 | 협회 「법무사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정함, 부가세 별도 | 보수설명서로 받기 |
세율·수수료는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개인별 세액이나 총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법무사에게 소송 변론까지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데까지이고, 법정에서 변론하거나 출석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이 되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파트 매매 등기를 법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등기소에 서면으로 내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등기는 매도인과 함께 신청하는 구조라 매도인 서류가 갖춰져야 하고, 잔금일에 대출 근저당 설정이 같이 걸리면 순서 맞추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법무사 보수표에 있는 금액이 정해진 요금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이고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정해지고 부가가치세와 대행료·실비가 따로 붙습니다.
대구 어느 구에 살든 같은 법원에 서류를 내나요?
민사 사건은 다릅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는 대구지방법원, 서구·달서구·달성군은 서부지원, 군위군은 의성지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이 맡고, 군위군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등기를 대신 넣어 준다는데 괜찮나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등기 신청 대리나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신청 대리도 변호사·법무사만 할 수 있으니, 맡기기 전에 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만 부탁하면 보수가 달라지나요?
보수기준은 등기·공탁 신청서류만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서류의 제출만 대행하면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제 대구지방법원에 내지 않나요?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어 대구와 경상북도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까지 할 수 있고, 기일에 나가 진술하는 대리는 하지 못합니다.
